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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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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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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5월 불볕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날짜를 정해놓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 대응하려면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2011년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이른 더위가 반복되자 지난해부터 감시체계 가동 시점을 기존보다 닷새 이른 5월15일로 앞당겼다. 올해 감시 첫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7명에 이른다.
문제는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염이 일상화했음에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은 여전히 ‘달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 대응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이나 지자체 자체의 세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 운영이나 취약계층 집중 순찰 등 현장 대책이 기습 폭염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이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시체계는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질병청 통계가 타 부처나 지자체의 현장 조치를 직접 발동시키는 공식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점에 맞춰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보단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폭염 대응을 예방적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조기경보, 사전 대응, 초기 대응 등 단계별로 설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를 현장 조치를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 데이터에서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날짜, 특정 온도를 정해놓고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대책”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데다 신체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시기의 기습 폭염은 더 위험한 만큼 현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여름철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잠정 연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 데이’ 이벤트 파문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다음 주부터 예정됐던 ‘서머 프로모션’과 ‘서머 e-프리퀀시’ 행사를 연기한다고 20일 사내 내부망에 공지했다. 스타벅스는 공지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서머 프로모션을 통해 여름철 수요가 높은 아이스 음료를 중심으로 다수의 식사대용식(푸드)과 상품(굿즈) 등을 선보였다. 특히 e-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행사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오는 22~24일 음악 축제 ‘제18회 서울재즈페스티벌’에서 예정됐던 부스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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