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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셔틀외교로 신뢰 다진 한·일, 국제질서 변동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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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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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이자 두 정상 간 4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이 셔틀외교를 정착시킴으로써 급박한 국제질서 변동에 공동대응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신뢰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난제를 푸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중동발 불안정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의 수급·비축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생명선을 중동 지역에 대고 있는 양국이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급박하고 심각한 공통 현안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당국의 합의로 조세이 해저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이 시작된 것을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체감형’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현안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처럼 양국이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성과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세 속에 한·일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맹국조차 ‘협상 칩’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북·러 밀착, 북핵 고도화 등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사안은 국가 간 굳건한 신뢰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제, 한·일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넘어 과거사 문제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접근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총선 압승 이후 ‘비무장 평화국가’ 강령을 잇달아 허물면서 주변국 우려를 사고 있다.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날’ 등 한국 관련 행사에서 절제력을 보이긴 하지만 선 넘는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정상 간 신뢰가 양국 간 진정한 신뢰로 이어지도록 과거사 등 본질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줄인다.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에 배치된 여단전투단(BCT) 규모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감축했다”며 “이는 2021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여단전투단 1개는 약 4000~4700명 규모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병력 태세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국인 폴란드로의 미군 배치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에 맞춰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 재래식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적 및 작전적 요구사항과 더불어 유럽 방어를 위해 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능력에 대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병력 및 기타 유럽 주둔 미군의 최종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통화했으며, 병력 재배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폴란드 내 미군 주둔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규모 철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현재 계획된 철수 병력은 약 5000명 규모”라며 “단기적으로 추가 감축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 작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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