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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판사들이 쉴 틈없이 수백쪽 판결과 씨름···“고법판사는 실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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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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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을 계기로 고법판사들이 처한 과중한 업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업무 환경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고법판사들은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하급심 인사 구조가 개편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법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진 상태다. 배경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꼽힌다. 2011년 도입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과 지법 판사의 인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를 서울고법 등 원하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바라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법판사들은 지법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장을 각급 법원에서 추천해 뽑는 법원장 추천제와 결합되면서, 고법판사는 승진을 통해 대법관과 고법원장 정도로만 갈 수 있다. 신 판사도 2014년부터 12년간 고법판사로만 근무했다.
고법판사들의 재판업무는 날로 과중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법판사들이 맡는 재판은 1심에서 올라온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한 환송심 등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치열해 노동 강도가 높다. 사건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서울고법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2021년 210여건에서 지난해 320여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000여건에서 1400여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3개월 내에 항소심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검사 사건까지 맡으면서 서울고법 판사들의 업무 처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A 판사는 19일 “항소심 사건을 3개월 내에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사건이 늘어나고 어려워지는 데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들 저항도 심해져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업무 경감을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돌파구가 잘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고법판사들은 파견 기회가 드물어 재판업무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법원행정처나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근무 기회는 지법 판사들 위주로 주어지고 있다. 고법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이들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보화실 소속 심의관 정도다. 수도권의 B 고법판사는 “고법판사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50~60대 판사들이 방대한 기록을 보면서 수백쪽 분량의 판결을 써야 하는데 생애주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재판업무를 벗어날 숨 쉴 틈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인사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큰 틀에서 인사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인력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인력 지원을 받을 방법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유일한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배분할 때 고법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서울고법 판사는 “대법관 1명당 판사 연구관을 10명씩 데리고 있으면서, 서울고법에서 로클럭을 1인당 1명씩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주질 않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이나 정년퇴임으로 고법에서 결원이 나도 충원해주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증원, 정치권과의 기 싸움에 치중해 하급심 부실화에는 눈감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 소재 지법의 D 판사는 “선배들에게 고법판사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하급심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너져 가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 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 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당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 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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