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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법원 “쟁의 중 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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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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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무기 지원은 중국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 체류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데, 중국에 달려 있다.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또 “사실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다.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95㎞) 떨어져 있고, 미국은 9500마일(1만5000㎞) 떨어져 있다”며 “(대만이)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대만 독립 기조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 판매 과정에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6대 보장이 제정된)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며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했다.
대만 문제 거래…미 언론 “한·일까지 불안하게 만들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난 14일 발언을 무색하게 하며, “대만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상원 초당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만에 11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의회에 140억달러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 보류를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 항공기·농산물 구매 확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중재 역할 등을 압박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주성을 부각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7일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면서 “대만의 미래는 2300만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협력을 심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해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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