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도심 아파트 3채 빌려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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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06:51본문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내국인 A씨(30대)와 B씨(40대), 몽골인 C씨(30대)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몽골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는 8000여명, 베팅금액 규모는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뒤, 다시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일당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내국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던 금양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이후 7영업일 간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1978년 설립돼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한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금양은 지난 2022~2023년 ‘개미’들이 잇따라 투자한 ‘이차전지 대장주’였다. 2023년 7월26일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이를 위해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닥치면서 무리한 자금 조달 규모가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누적에 따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21일 종가 기준 9900원으로, 2023년 7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94.9% 폭락했다. 시총도 63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금양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이 상장폐지되면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금양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에 ‘원스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해 관련 기업과 직원의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로 비판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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