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에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민 뒤,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씨의 딸을 제1저자로 2017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씨 딸은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받았고, 이런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수시 합격했다.
이씨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입력 작업을 시킨 뒤, 그 결과물을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딸은 이를 통해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54시간을 인정받았고, 치전원 입학에 활용했다.
1·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고, 그해 8월 이씨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 허가도 취소됐다. 이씨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고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성장세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고성장 업종에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저조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보면,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은 3322조4222억원에서 3684조2811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3조3764억원에서 277조6844억원으로 81.0% 폭증했다.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음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 증감은 영업이익보다 매출액 성장률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어도 매출이 늘어난 자동차, 철강, 2차전지, 운송 업종은 고용을 늘렸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 업종 고용인원이 8만4550명에서 9만5179명으로 12.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한화오션이 2286명(25.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352명(19.8%) 늘어 증가폭이 컸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매출이 29.6% 늘고 영업이익이 64.2% 증가하면서 고용이 11.5% 늘었다.
반면 이익증가세를 주도한 정보기술(IT)과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 호조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이 미미했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개선으로 각각 34.4%, 2740.5% 급증했으나 고용은 1727명(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4077명(3.3%), SK하이닉스는 2484명(7.7%) 증가한 반면 LG디스플레이는 3361명(-12.1%), LG이노텍은 1601명(-11.6%), LG전자는 967명(-2.8%) 각각 감소하면서 업종 전체의 고용 증가 폭에 영향을 줬다. 첨단 산업일수록 생산성 개선이나 설비 자동화 영향이 커 실적 호황이 신규 채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중심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통신, 유통, 식음료, 은행, 증권 등은 매출 성장률이 저조하거나 감소하면서 인원을 줄였다.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통신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2%, 0.8% 증가했으나 고용인원은 6358명 줄어 17.6% 감소했다. 식음료 업종 역시 매출액 3.9%, 영업이익 2.0% 소폭 늘었지만 고용인원은 2730명(4.8%) 줄었다.
지난 2023년 이후 고용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 4077명, SK하이닉스 2484명, 한화오션 2286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52명, 코오롱글로벌 1195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 장기화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서비스·내수 산업 전반의 고용 여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고성장 첨단 산업의 자동화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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