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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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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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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함께 적용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조치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98원(기본세율 763원), 경유는 ℓ당 436원(기본세율 523원)이 유지된다. 각각 기본세율보다 65원, 87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조치다. 23일(현지시간) 9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04% 오른 배럴당 100.6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두 달 만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시장에도 반영되면 최근 ℓ당 1870원대까지 내려왔던 휘발유와 1850원대까지 떨어졌던 경유 가격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골든볼(최우수 선수)을 거머쥔 스페인 미드필더 로드리(30·맨체스터 시티·사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 스페인판은 22일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로드리 영입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바꿨다”며 “레알이 올여름 최대 영입 프로젝트로 로드리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의 마테오 모레토는 소셜미디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로드리 측과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계약 조건도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했다”고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을 전했다.
로드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 치른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무려 패스 650개를 성공시켰다.
‘스페인 레전드’ 사비 에르난데스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세운 단일 월드컵 해당 부문 역대 최다 기록도 새로 썼다. 특유의 경기 조율 능력과 안정적인 빌드업, 수비 커버 능력으로 스페인의 중원을 지배하며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부터 로드리를 이상적인 중원 보강 카드로 검토해왔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적지 않았다. 2027년까지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된 로드리가 30세에 접어든 데다 높은 이적료와 십자인대 수술 이력 등으로 페레스 회장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 수상으로 로드리의 가치가 다시 확인되면서 레알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SI는 전했다.
현재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사이의 공식적인 이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선수 측과 교감이 먼저 이뤄진 단계이며, 구단 간 협상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와의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지만, 로드리는 레알행에 마음이 기운 분위기다. 모레토는 “맨시티가 로드리에게 거액의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선수는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로 꼽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맨시티가 로드리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선수가 레알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는 월드컵 기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내 미래와 관련한 모든 논의는 월드컵이 끝난 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간의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핵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에너지장관도 대통령 승인 직후 협정에 서명했다. 공식 발표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협정’이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전 수출과 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원자력발전으로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발전에 쓰던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적용해 사우디가 관련 기술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다른 국가와도 자체 농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조치다. UAE는 IAEA 추가의정서 가입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약속해 ‘핵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로 불렸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IAEA의 강화된 사찰 체계인 추가의정서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WSJ에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으면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 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에는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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