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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교사 ‘가중처벌 위헌’에 재심 봇물?…법조계 “감형폭 안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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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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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지난달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이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 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논리였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다.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8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영끌족’ 등 차주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원을 웃돌았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금리 인상 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3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4.5%로 1년 전 42.1%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택하지만 현재 고정형 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다보니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16만3000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8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한 결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6조254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추가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소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경제주체들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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