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대국민 사기”···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모욕 글 3000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 구속 > 갤러리

오산개인회생 “대국민 사기”···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모욕 글 3000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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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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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피해자·유가족을 모욕하는 글 3000여건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플랫폼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 등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기’ ‘시체 팔이’ 등 표현이 담긴 게시글 3000여건을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참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해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A씨의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피의자를 구속한 건 세번째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온라인상 혐오·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선정이 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청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와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공사장 특별점검과 고가·교량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약 98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 114곳과 해체·굴토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공사장 338곳, 우기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굴착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장 500곳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정책관, 재난안전실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공공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 핵심 조치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민간 공사장은 해체·굴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굴착 공사장에선 배수처리 상태, 토사 유실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자치구와 발주 부서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안전등급 C등급(보통)인 고가·교량 27곳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점점검도 벌인다. C등급 시설은 구조상 위험은 없지만 보수·보강을 통해 관리 중인 곳을 말한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받았던 D등급(미흡)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지만, 선제적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통행 제한·공사 중지 등 강력한 안전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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