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거란 전망이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62)을 ‘국경 차르’에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자 국경 통제의 든든한 지지자인 톰 호먼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남부·북부 국경, 모든 해상 및 항공 보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나라 국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이 새로 출범할 행정부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경 차르’를 일찍 발표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이민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난 톰 호먼을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국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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