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충상,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윤석열차 관련 보복 암시’ 보도에 대법 “공공 이익 위한 것” > 갤러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충상,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윤석열차 관련 보복 암시’ 보도에 대법 “공공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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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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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전 위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과 A씨가 이 전 위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 만화는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오자 이 전 위원은 “(진정 사건 조사를 맡은) 인권위 조사관 B씨의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이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 기자 A씨에게 “위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내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자신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위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춰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보도로 해당 공직자가 입을 피해와 일반 독자들이 받을 충격 또한 막중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진실한 사실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이 A씨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 “B씨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평소 인권위의 차기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위원의) 반론이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전체 기사와 함께 그 의미가 고려돼야 하고,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역사적 기록을 잇달아 세운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사진)가 이제는 50홈런-200탈삼진에 도전한다.
미국 MLB닷컴은 26일 “이제는 이 투타 겸업 슈퍼스타가 무엇을 해내도 놀랍지 않다”면서 새 시즌을 앞두고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기록 7가지 중 하나로 오타니의 50홈런-200탈삼진을 선정했다. 오타니는 이미 50홈런과 200탈삼진을 해냈다. 2024~2025년 두 시즌 연속 50홈런 이상을 때려냈고, LA에인절스 소속이던 2022년에는 투수로서 219탈삼진을 솎아냈다.
50홈런과 200탈삼진을 동시 달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팔꿈치 수술 이후 타자로만 뛴 오타니가 올해 투수로서 풀타임 복귀하는 만큼 다저스가 그의 투구 이닝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MLB닷컴은 “오타니는 상상하기 어려운 업적을 이미 수없이 이뤄냈다. 이런 기록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타니가 만약 전례 없는 50홈런-200탈삼진을 달성한다면 개인 통산 5번째 최우수선수(MVP)도 사실상 예약이다. 오타니는 2021~2025년 5시즌 동안 4차례 MVP를 차지했다. 2022년에만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에게 밀려 아메리칸리그 MVP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지금 오타니가 뛰는 내셔널리그에는 저지가 없다. 올해도 오타니는 이미 가장 유력한 MVP 후보다. 오타니의 MVP 독식 체제를 누가, 언제 무너뜨리느냐는 최근 MLB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뉴욕 메츠 외야수 후안 소토(아래 사진)가 얼마 전 공개 도전장을 던졌다.
소토는 지난 24일 오타니를 MVP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오타니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냥 그를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타니를 향해 “지금처럼 계속 잘해야 될 거다.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MLB닷컴은 “소토 역시 결코 평범한 도전자는 아니지만, (투타 겸업인) 오타니를 제치려면 공격에서 오타니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시즌 초 부진을 피할 것’ ‘도루 기록을 유지할 것’ ‘수비를 개선할 것’ ‘팀을 지구 우승시킬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MLB닷컴은 오타니의 50홈런-200탈삼진 외에 바비 위트 주니어(캔자스시티)의 40홈런, 타릭 스쿠발(디트로이트)의 300탈삼진, 메이슨 밀러(샌디에이고)의 탈삼진율 50% 이상 등을 도전해볼 만한 기록으로 꼽았다.
서울 서대문구는 3월부터 소용량 일반용 종량제 봉투 2ℓ, 3ℓ 및 특수 규격(마대) 봉투 10ℓ를 신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5ℓ가 가장 작았다. 화분이나 유리병 등 불연성 폐기물을 담는 특수 규격 봉투는 20ℓ 부피 한 사이즈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소용량 봉투는 관내 마트와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장당 가격은 일반용 2ℓ 60원, 3ℓ 90원, 특수 규격 10ℓ는 1020원이다.
소용량 종량제봉투 판매로 그간 용량을 채우느라 바로바로 버리지 못해 발생하는 악취 등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보다 편리한 쓰레기 배출을 위해 소용량 봉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일상 가운데 체감하시는 불편 사항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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