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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국 ‘한화오션 때리기’에 일본 언론 “우리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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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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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중추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미·중 대립이 제3국으로 번졌다”며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협력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일본 또한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본 기업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미·중 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한화오션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닛케이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사의 미국 법인과 중국 간 거래는 거의 없어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정부에 대한 협력’에 대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중 대립이 제3국까지 번지는 새로운 영역이 드러났다”고도 짚었다. 과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에도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이미 미·중 대립에 여러 국가가 연루돼 왔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 간 긴장은 조선업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NHK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14일부터 중국 선박 등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한 곳에만 반나절 출석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국감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사실 부속실장 또는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정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해 의결하려 했으나 순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실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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