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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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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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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냐의 대표적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80) 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인도 방문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인도 현지 병원의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에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오딩가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오딩가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것”이라며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 최고의 정치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의 거인이자 두려움 없고 지칠 줄 모르는 자유 투사였다”고 애도했다.
오딩가는 1963년 케냐 독립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자라모기 오깅가 오딩가의 아들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동독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나이로비대 강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다니엘 아랍 모이 정권의 일당 독재에 맞서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198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약 10년간 수감됐다. 1992년 지역구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뒤 1997년부터 다섯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특히 2007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전국적 폭력 사태가 발생해 1100여 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란민이 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후 오딩가는 2008∼2013년 총리로 재직하며 여야 권력 분점 합의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는 줄곧 야권의 상징이자 민주화 투사로 불리며 1991년 다당제 도입과 2010년 새 헌법 제정 등 케냐 정치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지부티의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 외무장관에게 패했다.
오딩가는 1973년 아내 이다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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