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징계 절차 공전하며 ‘정상 출근’ > 갤러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징계 절차 공전하며 ‘정상 출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10:54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경향신문 5월13일자 10면 보도)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의한 구의회가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해자는 정상 출근 중이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구의회는 5급 전문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구의회가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제기된 여러 폭언·갑질 등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는 기초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광역의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구의회의 징계 요구를 접수 당일 반려했다. A씨에 대한 구의회의 징계 심의가 ‘감사 권한이 없는 기구의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감사법 등에 따라 구의회 감사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아닌 구의회가 심의를 열어 징계를 청구했으니 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의회의 감사권은 인사권과 달리 (구청에서) 독립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구 조례에서는 구의회 차원의 심의위 개최와 징계 결의를 인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상위 법령에 막혀 징계가 반려된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A씨 징계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A씨는 심의위에서 인정된 징계 혐의를 부인하며 구의회의 재택근무 권고 등을 거부하고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홈페이지 올린 호소문에서 “징계 절차가 법의 맹점으로 막혀있다면 (구의회) 의장님이 고유 권한으로 가해자에 직위 해제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징계안이 반려돼 A씨에 대해 (강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안 반려와는 무관하게 구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일식당에서 50대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1명·일본인 2명이 다쳤다.
19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반쯤 상하이 푸둥 지역의 사무실이 밀집한 빌딩에 있는 일식당에서 한 남성이 과도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59세의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NHK는 “남성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며 교도통신은 남성이 정신 질환 병력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부상자는 일본인 남성 1명과 중국인 여성 1명이며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다”고 말했다. 부상 정도 등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둔 일본 회사의 고위 관계자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철저한 재발 방지와 함께 중국 내 체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 확보 등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6개월째 얼어붙어 있다. 일본 정부는 그해 11월 중국 체류 자국민에 신변 안전을 강화하라고 공지했다.
2024년 9월에는 중국 선전에서 10세 일본인 초등학생이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전글의정부법률사무소 금리 0.25%p만 올라도 가계이자 연 3조2000억원 불어난다 26.05.21
다음글메리츠 “MBK 연대보증하면 단기대출”···홈플러스는 ‘거부’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