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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금리 0.25%p만 올라도 가계이자 연 3조2000억원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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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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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차례만 금리가 인상돼도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16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3000원 늘어난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1인당 연 32만7000원), 0.75%p 오르면 9조7000억원(1인당 연 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산은 한은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1년 전(1802조3000억원)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504조4000억원으로 처음 1500조원을 넘은 뒤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계대출 차주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늘어난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5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5000억원(1인당 110만원), 0.75%p 오르면 5조3000억원(1인당 1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1083조8000억원)보다 0.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연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4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2조1000억원(1인당 128만원), 0.75%p 오르면 3조2000억원(1인당 19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2024년 말 168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164만4000명으로 2.7% 감소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9000만원으로 그대로였다.
한은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이 지킨 것은 유의미한 판결뿐만이 아니라 저라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은 지난 17일, 온지구씨(가명)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온씨는 2023년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10년 전 강남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제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감히 ‘덕분에’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온씨가 공개 발언한 곳은 여성의당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강남역에서 진주 편의점까지, 여성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10년’ 대담 행사였다. 주로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내온 그가 공식 석상에 나온 건 2년 만이다. 온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대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가 필요했다”며 “연대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 나왔다”고 말했다.
온씨는 2023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대 남성 A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A씨는 온씨를 폭행하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했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에게도 “같은 남자면서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유의미한 판시를 내놨다. 당시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범행 동기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혐오를 범죄 동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온씨는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온씨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판사도 듣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집행유예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온씨는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아온 그는 피해 사건을 계속 마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공식 자리에 나선 이유는 연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온씨는 “부끄럽게도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페미니즘이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사건 직후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보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씨는는 “도와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일 수 없을 때 내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는데 돌이켜 보면 저 또한 여러분이 됐던 것 같다”며 “지금도 그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제가 낸 용기가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첫 기일인 20일 종료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며 “오늘 오후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이날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신청인은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신청을 제기했는데 실제적인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저희를 상대로만 제기한 신청이 인용돼도 공동교섭단의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은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노조 측은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앞서 확보한 쟁의권을 토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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