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무죄에서 결국 유죄로…대법서 벌금형 확정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무죄에서 결국 유죄로…대법서 벌금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16:58

본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023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 표지 등을 찾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승강장 미관이 훼손돼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작업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은 이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의 올드 오크>(2023)는 영국 북동부의 쇠락한 탄광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980년대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은 ‘아랍의 봄’ 당시 집을 잃고 쫓겨온 난민들을 향해 욕설과 혐오를 쏟아낸다. 폐광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약자들(주민)의 박탈과 결핍이 또 다른 약자들(난민)을 향한 편견으로 폭발한 것이다. 비극은 펍 ‘올드 오크’의 주인 TJ 발란타인이 펍 뒷방을 주민과 난민들의 무료 급식소로 개방하려 하자 더욱 깊어진다. “우리가 추락할 땐 닫아뒀던 방을 왜 이민자들에겐 내주느냐”며 분노를 쏟아낸다. 가난의 고통이 고립을 낳고, 그 고립이 타자에 대한 의심을 불러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로 이어진 것이다. 잠시 진통을 겪지만 ‘올드 오크’는 연대와 존엄의 광장으로 부활한다. 결국 약자의 삶을 무너뜨린 진짜 주범은 따로 있고, 그들이 약자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것이 감독의 경고 아닐까.
미국 러스트벨트의 소외된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호명하고, 고속철도가 서지 않는 프랑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표밭이 되고, 통일 후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진 구동독 지역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본거지가 된다.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생활 인프라 쇠퇴가 극우 확산의 배경’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르몽드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대규모 상점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고립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극우정당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사회연구자 휴고 서틸은 “바와 담배가게의 폐업 같은 공동체 인프라의 쇠퇴가 장기적으로 극우 지지 확대와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일상의 기반이 사라짐을 목격한 주민들이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극우정치가 이런 감정을 자양분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가 시민을 각자도생 정글 속에 방치하는 가운데 마을 사랑방이던 펍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랠 길이 없어진다. 극우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온상이다. 켄 로치의 역설과 르몽드의 통찰에 한국은 예외일 수 있을까.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21
다음글칙칙이구매 [단독]게임 제작진이 캐릭터 속옷 비추며 “군침 돈다”···“아동 대상 성애화 만연” 비판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