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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남북관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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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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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작년 없던 ‘평화공존’ 105회 언급교류·협력 강조, 인권 비중은 줄어‘두 국가론’ 공식 인정 비판 여지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평화공존,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지난해 백서에 없었던 평화공존은 올해 105회 언급됐다. 백서 구성에서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에 배치했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는 지난해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검측 결과 통보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철근가공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철근의 배치 간격은 정확한가’ ‘철근의 배근 순서는 바른가’ 등 10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지난해 11월11일이었다.
감리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4일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에도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에 모두 ‘합격(O)’이라고 적혔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는 감리회사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인데도 검측 결과를 ‘합격’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10월30일 감리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1월10일 서울시에 e메일로 보고했다.
감리단장과 서울시에도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고,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안전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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