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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대만 취업자 중 전자업종 종사자 10% 안 돼…AI 제품 호조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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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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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해외여행객 줄어 관광 산업 타격‘관세 충격’ 전통 제조업 임금 동결‘AI 성과급’ 재분배 논의 지지부진반도체 산업 탈대만 최소화 과제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선점하며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산업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우다런(吳大任) 대만 국립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의 전체 취업 인구 약 1200만명 중 전자업종 종사자는 약 100만명”이라며 “AI 제품 수출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의 혜택이 이들에게 집중돼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 최근 대만의 놀라운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상승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대만의 총 취업 인구는 약 1200만명이며, IT 산업 종사자는 약 100만명, 그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다. 즉, AI 제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도 임금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약 100만명의 종사자다. 이로 인해 2025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친다. 전체 취업 인구의 69.7%는 이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대만 기업들의 임금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아 보인다.
“대만의 서비스업 취업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만의 지경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 심리에 타격을 줬다. 지난해 대만 방문 관광객은 약 850만명에 그친 반면, 대만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1895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숙박, 외식 등 서비스 산업은 관광 수요 부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 200만명이 종사하는 대만의 전통 제조업은 지난해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 직원 임금이 대부분 동결되거나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대만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역내 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해 전통 제조업 수출이 아시아 시장에서 불평등한 관세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환원이나 재분배에 관한 논의가 있나.
“대만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은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TSMC의 사례를 보면 외인 지분율이 약 70.5%에 달하는 반면 대만 정부의 지분율은 약 6.38%에 불과하다. 즉, 대만 국내 주주들이 얻는 이익분배 효과는 외국인 주주들에 비해 훨씬 낮다. 대만 내에서는 ‘AI 보너스’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논의 방향은 대만 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최근 삼성전자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TSMC와 같은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노동 문제가 있나.
“대만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한국 노조에 비해 약한 편이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대만 전 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역설적이게도 대만 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높은 업무 효율, 우수한 순응도’는 그동안 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떠받쳐온 핵심 원동력이기도 하다.”
- 대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방향은.
“대만이 직면한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50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한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투자 중심축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만 국내의 내수 민간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수출은 대만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미 투자는 대만의 장기 경제성장률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해외이탈(공동화)이 경제성장에 줄 충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소관 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부 인사 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과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유총연맹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총재 유고 시 수석부총재, 선임자, 연장자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이 총재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자유총연맹이 행안부 특별검사 결과 사업중단 요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예정이다.
강 전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신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할 비영리법인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유해한 남성성’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FP·dpa통신에 따르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바르뎀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신작 속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해 “‘유해한 남성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성이 자신을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존재, 즉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바르뎀은 로드리고 소로고옌 감독의 영화 <연인(The Beloved)>에서 딸과 갈등을 겪는 독선적인 영화감독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전날 칸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는 “저는 57세이고, 남성우월주의적 문화가 강한 스페인 출신”이라며 “스페인에서는 매달 평균 두 명의 여성이 전 남편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살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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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르뎀은 이 ‘유해한 남성성’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에게도 해당한다”며 “그들은 ‘내가 더 강하니 너를 박살 내버리겠다’는 식의 태도다. 이런 남성성이 수천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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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뎀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온 배우 중 한 명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이에 연루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동참했다. 바르뎀은 이날도 집단학살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침묵이나 지지로 이를 정당화한다면 당신은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AFP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출연 제의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겠지만, 내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내게 오는 연락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쟁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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