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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협상 칩 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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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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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세계경영전략의 책사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1997년 펴낸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며 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유지할지 훈수를 둔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굴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진스키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를 열강의 체스판에 비유하는 건 다른 나라는 체스판의 말과 같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런 나라들이 열강의 세계전략 변화나 거래의 제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교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한 예다.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진출과 소련 견제 목적으로 1979년 1월1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의 국교를 공식 단절했다. 미국·대만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받아들였다.
대신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지역 국민’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에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보장’을 발표했고, 여기에 근거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다.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법안은 지난해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의회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다른 무기 판매 법안도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했다. 미·중 간 갈등 격화를 막으려는 ‘냉랭한 평화’ 모색,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을 보여준다. 이 비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자의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강남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 후보는 강북 표심을 노린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 선을 그으며 보수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출연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민주당 험지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 4구 현안 해결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은퇴세대를 겨냥해 ‘소득 없는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지난 7~8일 압구정·개포 등 강남권 재개발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양천구 목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북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주변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20만가구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2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강북권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강북 전성시대 2.0’, 3월 ‘서남권 대개조 2.0’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상대적 열세 지역인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 등 강북지역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진 판세에 후보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 측 각종 의혹 제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해 온 정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적당하면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며 멕시코 칸쿤 출장 논란과 폭행 전과 논란을 재차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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