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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 ‘보수 아성’ 강릉시장 선거 변화의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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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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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의 거점도시인 강릉시는 ‘보수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보수 성향 정당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며 중도·진보 정당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본격화된 이후 강릉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시장 선거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63·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강원도당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김홍규(64·현 강릉시장), 무소속 김동기(62·전 워싱턴 총영사) 등 3명이 등록했다.
이들 세 후보가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강릉시의 경우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31년간 모두 보수 정당이 시장 자리를 독식해 왔다. 심기섭(민선 1~3기 3선), 최명희(민선 4~6기 3선), 김한근(민선 7기), 김홍규(민선 8기) 등 4명의 시장이 모두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등 보수당 소속이었다.
보수적인 투표 성향은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지난해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당선됐지만 강릉에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대선 이후 ‘강원도의 대구’라는 말이 회자할 정도였다.
그러나 불법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을 지켜본 강릉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장인 박모씨(52)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인 권성동 국회의원이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젠 바꿔야 한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표심 변화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4일 강릉지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김 후보가 42%로 우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29.2%, 무소속 김 후보 6.9%로 나타났다. 앞서 강원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김 후보가 42.8%로 1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난해 여름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식수 파동 등으로 인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자당 소속 첫 시장이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에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 역전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이모씨(68)는 “과거에도 선거 막판 부동층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일도 종종 있었다”며 “어느 쪽도 안심할 때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 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과 함께 질주하며 ‘인공지능 섬’ 모토로 AI 공급망 거점 박차올해 1분기 성장률 13.7%로 39년 만에 최고치…한국·일본 모두 압도IT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 한국의 절반…타 산업·내수는 점점 위축소비보다 금융에 투자 체감경기 악화…“5년 내 GDP 독주” 전망에 변수
1993년 월드뱅크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한 편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월드뱅크는 1970~19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다. 5년 뒤인 2031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6000달러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을 1만달러 이상 앞설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대만 경제일보는 “대만·한국 GDP 전쟁, 1인당 GDP 한국 따돌린 대만, 5년 뒤엔 격차 더 벌릴까”라고 보도했다.
국내 반응은 더 자극적이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한국 망했다”식의 영상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TSMC의 대만 5년 뒤엔 … 한국과 ‘노는 물’이 다르다”고 했다. IMF의 시나리오처럼 5년 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돼 있을까. 대만 경제의 명과 암을 짚어봤다.
애플 신화에 올라탄 대만의 ‘선택과 집중’
대만이 발표하는 올 경제지표는 매 분기 ‘서프라이즈’하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는 대만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지난해에도 대만은 8.7%의 고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1.0% 성장에 그친 한국, 1.1% 성장에 그친 일본을 압도했다.
IMF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9490달러로 한국(3만6230달러)을 넘어섰다. 한국에 추월당한 지 22년 만이었다. 앞서 2023년엔 일본을 처음으로 따라잡았다. 10년 전만 해도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201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2만1260달러로 한국(2만6600달러)보다 적었다. 일본(4만9660달러)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됐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하던 대만은 2000년 들어 깊은 침체에 빠졌다.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의 빠른 성장은 대만 산업을 공동화했다. 하청 중심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도 경쟁하기 버거웠다.
저임금, 저물가, 저성장에 허덕이던 대만은 정보기술(IT)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2016년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주창하고 나섰다. 때마침 고공성장한 애플은 대만 경제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된 삼성전자 대신 TSMC를 반도체 공급자로 선택했다. TSMC는 이를 앞세워 연구·개발(R&D) 및 첨단설비에 적극 재투자했고, 까다로운 애플의 품질 기준과 보안 요구사항을 통과하자 엔비디아, AMD,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의 구애도 시작됐다. 아이폰에 납품하는 카메라 렌즈, 기판, 케이스 등 다양한 관련 제조기업들이 동반 성장했다.
2025년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인공지능 섬(AI 아일랜드)’을 모토로 내세우며 ‘AI 플라이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을 세계 AI 혁신과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만은 TSMC·UMC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미디어텍·노바텍·리얼텍 등 시스템 반도체, 르웨광·신텍·중화정밀테크 등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2개의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반면 대만은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해왔다”며 “메모리 실적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1위’ 화려한 타이틀 속 체감빈곤
경제일보는 지난 4월30일 “대만·한국 GDP 대전-경제성장률에서 이겼지만, 체감경제에서는 졌을까?”라고 보도했다. 대만 빈과일보도 지난 12일 “GDP 일본·한국 추월했는데도 왜 가난 체감?”이라고 기사를 냈다. 화려한 성장의 온기가 생각만큼 대만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은 6400억달러 규모를 수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반도체(32.7%)와 서버·컴퓨터류(28.7%)가 전체의 61.4%에 달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비IT 부문이나 내수의 역할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것으로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일부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제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만이 28.4%로 한국(49.1%)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칩을 생산하는 TSMC가 10%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슷할 뿐 전자부품 생산·조립 기업인 아수스, 퀀타, 폭스콘 등은 3~5%에 그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월평균 임금은 6만4000대만달러(약 290만원)로 같은 기간 한국(420만원)의 70% 수준에 그친다. 이준호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산된 2024년 이후 IT 제품 수출은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비IT 제품은 정체되면서 IT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생산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이 임금 보상이 IT 기업 간에도 편차가 커 가계 내에서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이윤이 직원들의 임금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이 대만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마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국내에 떨어지는 몫이 적다는 문제도 있다. TSMC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는다. 이는 50% 내외인 삼성전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부의 상당액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소비보다 금융에 재투자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빈과일보는 “‘아시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로, 대중 사이에서는 ‘체감빈곤’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대만인 자산의 약 80%가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 쏠려 있어 투자 특급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물가와 집값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데이터와 정반대되는 빈곤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러클 대만, 지경학에 발목 잡히나
대만 성장의 밑거름이 된 반도체 호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다수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반도체 업체 설비투자의 7~8배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올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자본지출 증가율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업사이클이 2027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과 AI 과잉투자 우려는 있지만 큰 흐름은 꺾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만 경제 5년 전망의 포커스는 ‘업황’보다 ‘지경학’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반도체 패권이 통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갔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만 현지에서도 정치경제학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빼돌린 뒤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키웠던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 강대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도록 하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실리콘 방패)’ 전략을 펴왔다.
미국 정부는 인텔의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애플도 10년 만에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를 찾으며 TSMC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포천 인터뷰에서 “(TSMC가) 중국에서 칩을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인텔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인텔이 그 모든 사업을 차지했을 것이고 대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대만 관세를 한·일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5000억달러의 반도체 분야 투자와 생산공정의 40%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세 100%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한 상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경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중국에 맞서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지켜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만이 가진 능력을 중국에 안겨줄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 대만 반도체 미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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