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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단지 정전 시 24시간 내 전기 공급 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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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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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복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닷새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일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나 침수 등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382건이다. 이 가운데 327건(85.6%)은 12시간 이내에 전기가 공급됐다. 전기 공급에 24시간까지 걸린 사례는 40건(10.5%),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15건(3.9%)이었다.
특히 지난 1일 세종시에서 1429세대 아파트 단지에선 닷새간 정전이 이어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전은 단지 전기실에 불이나 변압기와 배전반이 타면서 발생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먼저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상 변압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부는 또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전주·전선·변압기 등 응급 복구 지원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정전 가운데 198건(51.8%)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해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전 대통령인 오바마와 바이든, 전 하원의장 펠로시가 오물에 빠져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제목은 “멍청한 민주당원들(dumacrats)은 오물을 사랑해”이다. 여기서 ‘멍청한(dumb)’과 ‘민주당원들(democrats)’을 합성한 기상천외한 신조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 “반역자” “저능아” “기괴한 자”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등 저속하고 노골적인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런 정치적 막말은 최근 민주당 전 부통령 후보가 트럼프 진영을 가리켜 “그들은 이상하다”고 꼬집은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멀리 보면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한심한 자들(deplorables)”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어쨌든 현재 미국 정치는 멍청한 자들과 한심한 자들의 대립 구도에서 권좌에 있는 한심한 자들이 권좌에서 밀려난 멍청한 자들을 맹폭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치와 표현을 고수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거칠고 경박한 공격에 속절없이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트럼프 진영은 정치적 올바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직설적 표현들로 정적들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한다.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는 트럼프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나약함을 조롱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도 어쩌면 그런 나약함 뒤에 숨어 트럼프주의의 승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나약한 자유주의의 이미지는 역사에서 익숙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시즘의 권력 장악은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주류 자유주의자들의 허약성으로 가능했다는 해석이 통용된다. 나약한 자유주의자들은 파시스트들을 퇴치하기보다는 달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쉬이 맺고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파시즘이 자신들을 두들기며 시민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모습을 하릴없이 ‘멍청하게’ 지켜봐야 했다. 소설가 조르조 바사니에 따르면, “무솔리니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을 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상인 그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자유주의자들이 나약하기보다 사악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에서 자유주의가 파시즘에 굴복한 것은 의식적인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자유주의 정부는 파시스트들의 폭력에 충분히 대처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동 계급의 약진에 놀란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파시즘을 선택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에이나우디도, 자유주의 철학자 크로체도 파시즘을 환영했다. 주문을 외어 귀신을 불러내듯,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파시즘의 망령을 불러낸 것이다. 파시즘이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라 파시즘에 권력이 주어진 셈이다.
갑자기 미국 영화 <헌트(The Hunt)>가 떠오른다. 영화는 잔혹한 인간 사냥을 즐기면서도 ‘제군(guys)’과 ‘흑인(black people)’ 같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을 풍자한다. 이 엘리트들은 나약하면서 사악해 보인다. 여기 나오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의미심장하다. 경주에서 거북이 감동적이게도 토끼를 이겼는데, 토끼는 그날 저녁 자축하던 거북 가족을 학살하고 그들의 만찬까지 먹어치운다. 이는 파시즘의 우화로 읽힌다. 엘리트(토끼)는 열등한 대중(거북)의 승리를 용납할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무력을 빌려서라도 거북을 패배시킬 것이다. 왜? (영화 대사처럼) “토끼는 항상 이기니까.” 나약함과 사악함은 뜻밖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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