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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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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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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
파행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예견됐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신문 출자지분 100%’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담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불가하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90일 전인 줄 몰랐다”며 “이미 공천을 받아 중도 사퇴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도 “규정을 몰랐고 고의는 없었다”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기사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선거법 취지상, 단순 법률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당의 부실 검증과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후보 등록 당일인 15일에야 지분 내용으로 결격 사유를 인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 자격 요건조차 거르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 역시 하자를 파악하고도 조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등록을 일단 수리했다. 선관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규정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격 있음’이라는 그릇된 공적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류 접수 자체가 법정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무효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조항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양덕 후보의 등록 자체가 최종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광주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의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의 중심 공간에서 ‘상무’(尙武)라는 이름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광주 곳곳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계엄군을 지휘했던 군부대에서 나온 ‘상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름이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만큼 이제라도 공론화를 통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병규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현 광산구청장)은 5·18 제46주년 기념일인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무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오래된 질문을 광주 사회 앞에 던졌다”면서 “상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군사주의 시대와 계엄군 작전의 기억, 그리고 국가폭력의 흔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제 광주는 이 문제를 공론으로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도시의 이름은 도시가 어떤 정신 위에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 명칭 재검토 위원회’ 같은 공론화 기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상무뿐 아니라 군사주의, 권위주의, 식민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도시 언어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시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계엄군을 지휘했던 군부대에서 나온 상무 명칭은 광주 지역 학교와 행정기관, 도로 등 공공시설 38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경향신문 5월15일자 1·8면)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곳곳에 남아 있는 ‘상무’ 명칭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도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이름에 군사 독재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무 명칭 들어간 학교는 상무초·상무중·상무고 등 5곳이다.
시민단체들도 관련 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군사도시도 아닌 광주가 무를 숭상한다는 뜻의 ‘상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출발하는 민선 9기의 첫 과제는 학살의 주체인 ‘상무’를 뽑아내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5·18국가폭력의 흔적이 학교 기관 이름으로 남아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민주 시민을 길러야 할 학교가 이러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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