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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상안 넘긴 이란·트럼프는 ‘공격 중단’ 지시···일촉즉발 상황 넘겼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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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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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군사 작전을 보류하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다만 공격이 중단된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8일(현지시간)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협상안이 “전쟁 종식과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9일에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새 협상안이 대이란 제재 해제와 자금 동결 해제, 해상 봉쇄 종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인근 지역에서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이 앞서 미국 측에 보낸 협상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SNS에 밝혔다. 그는 “내일(19일)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2~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에도 열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협상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규모 공습 재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작전 연기가 2~3일로 일시적인 데다, 이란의 협상안에 대한 만족이 아닌 역내 긴장 고조를 우려한 걸프국가들의 요청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들의 요청”을 이란 공격 계획 보류 이유로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완강한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정 구역 내 항행은 본 기관과 완전히 조율해야 하고 허가 없는 통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해저 광케이블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들고나왔다. IRGC는 이날 산하 매체인 세파뉴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며 통행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걸프 지역의 인공지능(AI) 인프라는 물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금융망을 겨냥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7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연간 수억달러에 달한다고 타스님통신은 추산했다.
무력 공격을 재개할 경우 ‘전선을 넓히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19일 “적(미국)이 다시 시온주의(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져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만큼 어리석다면 우리는 새 장비와 방법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나통신은 전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자지라방송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의 긴장 심화로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오만 등 다른 창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8일 도봉·양천·강서·강동 각 1곳씩 총 4곳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의 본인 부담액은 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선정된 4곳은 도봉구 해동로125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 신월로164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양천로354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강동구 천호대로159길13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표준 요금과 운영 매뉴얼 준수 등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 취약 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 사항은 6월 초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각 조리원에서 동시에 안내한다.
다만 각 조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당분간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사전 예약을 마친 산모를 제외한 잔여실 범위 내에서 예약·이용이 가능하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건설사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자재를 발주한다. 현대건설이 설계대로 자재를 구입했다면 철근 자재가 대량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와 품질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했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용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현대건설은 작업자의 도면 이해 부족 운운하며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시는 허가받은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고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았어도 문제”라고 했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부실시공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직접 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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