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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06년 노벨 경제학상’ 펠프스 전 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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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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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0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부인 비비아나 펠프스는 사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밝혔다.
펠프스 전 교수는 1960년대 말 당시 주류 경제학이던 ‘필립스 곡선’ 이론에 도전한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에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을 도입해, 물가가 실업률뿐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기대조정 필립스 곡선’ 모델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당시 “펠프스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업이 필요하다는 ‘균형실업률’ 개념을 제시해 각국의 통화·고용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정부의 평화공존, 교류 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올해 백서에서 평화공존은 105회 언급됐다. 지난해 백서에서 평화공존 언급량은 0건이었다. 백서 구성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표현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올해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현황은 지난해 백서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된 북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파일로 게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 1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에 대한 합동 감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어 “행안부는 정기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하지만 지난해는 시공이 이뤄지기 전에 안전 점검이 있어 (시공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지하 5층에 부실시공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하 4층·3층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사 기한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시안전 조치라도 해야 했는데 임시안전 조치를 했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GTX-A 노선은 연내 서울역∼수서역 연결(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하반기 삼성역 정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영동대로 지하 구조물에서 기둥 철근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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