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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는 ‘관계 관리’, 푸틴과는 ‘큰 그림’…시진핑, 하반기는 순방 외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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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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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면서 중국이 영향력있는 초강대국이며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의와 미국 국빈방문 등 순방 외교를 통해 보다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러정상회담은 성과 면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 강화 및 선린 우호 관계 심화’에 관한 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과시했다. 두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미국을 우회 비판하며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지지를 표했다. 수십 개의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중관계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논의한 반면 푸틴 대통령과는 세계 질서의 ‘큰 그림’을 함께 논의한다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두 정상이 차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의 세부 논의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2’를 통해 중국의 가스 공급국이 되면 러시아는 유럽의 대러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가 나온다. 스티브 창 런던 SOAS(동양·아프리카대학) 차이나연구소 소장은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어떤 강대국과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AP통신에 말했다. 알렉산더 코롤레프 뉴사우스웨일스대 선임강사는 호주 기반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중국은 미국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부각됐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중국과 다소 냉랭했던 서방 국가 수장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을 꾀했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 중재 역할을 맡아 달라는 기대가 쏠렸다.
상반기 안방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했던 시 주석은 올 하반기에는 ‘순방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순방 외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성사된다면 북한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푸틴 대통령과는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경고하고,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비판한만큼 순방 외교에서는 대만과 지역문제 등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시 주석 외교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안보 보좌관은 중·러정상회담 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전 APEC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는 근본적 제약이 걸려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보류한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강조하지만 존재감을 키운 시 주석이 정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ICC 회원국이 아닌 미·중·러 세 지도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중국 국방부가 미국과 협력하고 차이점을 관리하면서 양국 군사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장빈 대령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미·중 군사관계 발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간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적 관계 구축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차기 발전을 위한 방향과 근본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중 군사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측의 공동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차이점을 관리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의혹을 해소해 군사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와 세계 평화 및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필리핀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서의 시설 확장에 대해 묻는 말에 대해서는 “중국은 난사 군도와 그 인접 해역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불법 점유 중국 섬과 암초에 대한 건설 활동을 강력히 반대하며, 영토 주권과 해양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환경 의제가 전주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성희 진보당 후보와 ‘기후환경 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분야 13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개발과 교통, 정쟁 중심으로 흐르던 선거 구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전환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남희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지난 민선 8기 전주시정은 불통 행정으로 민관협치가 무너졌고, 기후환경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퇴행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9기에서는 자동차 중심 도로 개설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건지산 민간특례 아파트 개발 등 낡은 토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공공성 강화와 수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탄소중립 전환도시, 관광 패러다임 전환 등 5대 분야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덕진공원과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도시 녹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기반관리 기법을 활용한 전주천·삼천 자연성 회복, 아중호수 두꺼비 로드킬 저감,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 수생태계 복원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나무권리 선언과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 공공주차장 태양광 확대,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도 과제로 제시됐다.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생태숲동물원 시즌2’ 조성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대안 마련, ‘쓰레기 없는 축제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지훈·강성희 후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사회 갈등을 키워왔다는 데 공감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협의 구조와 풀뿌리 자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전주천 수달과 도시숲 보전의 의미를 담아 제작된 한지 협약패에 서명하며 당선 시 기후·환경 의제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토건 중심 난개발과 불통 행정이 초래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선거가 비방과 혼탁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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