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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땅부터 ‘받들어총’ ‘철근누락’까지 국토부·서울시 갈등, ‘보고 누락’ 사태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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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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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 용산 개발, 세운지구 재개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보고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관가와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번 ‘보고 누락’ 갈등도 두 기관 사이에 누적돼온 개발·도시정책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친 지점은 ‘받들어총’ 조형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건립 문제였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를 막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공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서울시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가 됐다.
두 기관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에 초고층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도 부딪혔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에 최고 약 142m의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높이 규제를 풀자 국가유산청, 국토부 등 이재명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인근 태릉CC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이중잣대다.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1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두고도 충돌했다. 서울시는 초고층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이 땅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겠다고 맞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에 8000가구를 발표할 때도 “그만큼 집을 다 밀어 넣는 건 무리”라고 했고 지금도 “닭장촌”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면 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곤란할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산업계 전반에 임급 교섭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간 경영진의 재량으로 여겨진 성과급을 ‘영업이익 N%’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성과급 기준을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와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20일 판교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등 5개 법인에 대한 파업 투표를 찬성 가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쟁의권이 확보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오는 27일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본사 기준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그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제도화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성과 평가 투명하게, 보상 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는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개념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이 큰 ‘성과 배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나 업황 사이클에 따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 다음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매년 회사의 내부 상황과 외부 환경이 다른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선 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는 조선업계처럼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삼성전자 사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하청업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원청과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향후 수출이 잘 돼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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