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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구호선 탄 한국인 활동가, 이스라엘군에 두 번째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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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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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국제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외교부는 19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홈페이지와 SNS를 인용해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전날 오후 이스라엘 측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KFFP에 따르면 이 선박은 가자지구로부터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는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탑승한 또 다른 가자지구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항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선박도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위치한 만큼 나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현지로 향하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후 김아현씨가 올해 초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번에 나포된 김동현씨는 별도 예고 없이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해 여권 규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동현씨가 탑승한 선박이 나포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FFP는 “공해상에서 평화 항해를 하고 있던 배를 나포하고,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항해한 활동가들을 납치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납치당한 활동가들 석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는 외교부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지역이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의장이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참모는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내란 당시 군 서열 1위로서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지휘 없이 병력이 위법하게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본다. 김 전 의장이 병력 지휘권을 가지고도 그 권한을 저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 등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갖는 권한은 군사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일 뿐, 군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합참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의장이 합참 내부적으로 이 같은 법률 조언을 직접 받았다면, 그가 계엄 당시 작전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에 직접 작전을 지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이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앞서 내란 특검도 김 전 의장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로는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을 갖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에게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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