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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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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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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기본과 전기본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 중 가장 야심찬 것임에 틀림없다”면서도 “투자 주체와 재원, 간헐성 대책의 수량적 목표, 시민 참여의 실질적 경로, 지방정부의 실행 권한, 녹색산업의 포괄적 전략 공백 등 여러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가장 야심찬 계획이 또 한 번 가장 아쉬운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이 식당에서 외식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비교적 한산했던 3주 전 1차 지급 때와 달리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혼잡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센터 내 마련된 상담 창구 4개 모두 신청자들이 앉아 상담을 하고 있었다. 복지센터 측은 일반 민원 창구에 있던 의자 10여개를 상담 창구 앞으로 가져와 배치했지만, 밀려드는 신청자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1차 때는 오전에 2~3명 정도 신청하는데 그쳤는데, 2차 지급 첫 날인 오늘은 아침에 대기줄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혼잡스러웠다”고 말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로, 1차(약 323만명) 때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세종시 관내 지급 대상자는 23만여명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종촌동 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마친 이모씨(72)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필품 사는데 써야겠다”고 말했다.
‘요일제 적용’ 내용을 모르거나 ‘건보료에 따른 지급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주민도 있었다.
신청 첫 날인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에는 5,0인 주민이 신청 가능하다.
대기줄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복지센터 관계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른 날짜에 다시 오셔야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초과된 주민에게 ‘이의 신청’ 안내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날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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