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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5·18 당시 16세로 숨진 양창근 열사, 이 대통령 언급에 ‘민주유공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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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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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양창근 열사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 열사는 시신이 뒤바뀌었다가 40여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직계비속이 없어 민주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던 양 열사는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5월21일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양 열사는 40여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바뀌어 매장돼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양 열사로 매장된 유해는 2021년 5·18진상조사위 유전자 분석 결과 5·18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김광복으로 확인됐다. 양 열사 시신은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숭일고’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 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 열사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관련자(사망)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5·18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 열사 부모도 모두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재소환했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써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엑스글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거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등 반입 금지, 캠프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전량 회수하라고 공지했다.
여당 내에서는 스타벅스 마케팅 과정에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하이레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케팅에) 아주 상부의 의사 개입까지 있었다고 본다”며 “아주 하이레벨 오더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마케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부문별 최대 ‘5억 이상’ 격차노 ‘실익’ 사 ‘원칙’ 챙겼지만정작 노·노 갈등은 증폭 조짐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 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반도체만의 잔치…박탈감 느끼는 ‘협력자들’사업부별 성과급 차이 큰 데다비반도체·하청사는 아예 제외대다수 국민들도 소외감 느껴
사측은 반도체 적자 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사측은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 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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