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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경향’]일부 보수 결집세 확인, 서울·부산은 여전히 민주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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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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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과 동남권 3곳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주 추정치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대체로 상승해 보수 결집 움직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과 부산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20일 경향신문이 지난 2~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치를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서울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4.8%(48.2~41.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6.3%(39~33.5)로 나왔다. 지난주 직전 추정치는 정 후보 46.6%, 오 후보 34.8%(5월5일 기준)였는데, 양 후보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셈이다.
부산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5%(47.4~42.5),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9.2%(42.3~36.2)로 추정됐다. 지난주 직전 추정치가 전 후보 46.5%, 박 후보 36.7%(5월10일 기준)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지율 격차가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들이 95% 신뢰수준의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지켰다.
경남은 이달 13일 기준으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1.7%(43.6~39.8),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9.6%(42.5~36.8)로 추정됐다. 직전 추정치는 김 후보 41.8%, 박 후보 37.8%(5월6일 기준)였다. 대구는 이달 17일 기준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2.5%(45.9~39.1),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1%(45.1~37.2)로 추정됐다. 직전 추정치는 김 후보 41.9%, 추 후보 41.5%(5월6일 기준)였다. 대구와 경남은 소폭의 변동이 있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 어느 쪽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정치는 지난주(9일) 62%에서 이번 주(16일) 61.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10일) 46.1%에서 17일 현재 43.9%로 소폭 하락했다. 야당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7.6%에서 28.6%로, 조국혁신당은 2.3%에서 2.7%, 개혁신당은 2.9%에서 3.2%로 올랐다.
지방선거 후보 추정 지지율 산출에는 2월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서울 24·부산 22·대구 18·경남 14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은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등록된 408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지지율 추정에 사용한 기본 모델은 특정 시점에서 실시되는 개별 여론조사 관측값이 여론 추세의 움직임에 조사기관의 경향성과 조사 오차가 결합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조사기관별로 지지율을 전반적으로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는 오차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모델에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해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 효과를 추정했다.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역량 개발과 노동 전환 공약 역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며 ‘실행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22건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주요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난 1년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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