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 갤러리

이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01:06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유력주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부실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노조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만 정작 선거판에는 알맹이 없는 선심성 개발 공약만 즐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대구 특화형 ‘단디돌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재정 추계안이 빠진 ‘표심 잡기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후보의 비전 및 핵심공약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가 제외돼 시정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돌봄,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소외됨을 드러낸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이들은 “고유가·고물가로 생계가 위협받고 ‘응급실 뺑뺑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지금, 대구시장 후보라면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별도 분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너줄짜리 부실한 내용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공약 역시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측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복지 공약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평했다.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연대회의측은 “추 후보는 경제 정책에만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공약 구조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실효성 있는 복지·돌봄·보건의료 공약을 촘촘하게 구성해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 조달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가자 구호선 탄 한국인 활동가, 이스라엘군에 두 번째 나포 26.05.22
다음글새 협상안 넘긴 이란·트럼프는 ‘공격 중단’ 지시···일촉즉발 상황 넘겼지만 불씨 여전 26.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