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하면 대출 금리 깎아준다더니···이용 실적 산정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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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6:32본문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이용하면 금리 감면(0.2%)을 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사용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로 다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 하반기 중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빈발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별로 다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 하반기 중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빈발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약정서, 홈페이지, 앱에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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