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제주는 2015년 11월 제2공항 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10여년간 찬반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어왔다. 38세에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광역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내리 지낸 위성곤 제주지사(58)에게도 제2공항 갈등 해결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위 지사는 지난 1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소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도민들이 결정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역시 위 지사에게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그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자기 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까지 갈등 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및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핵심 쟁점을 공동 검증해 결과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도민 팩트북 제작과 배포 등 여러 경로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내년 2월까지 도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이후 도지사·도의회·찬반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과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8~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제2공항 갈등은 오래된 문제인 만큼 도민들 인식 역시 많이 고정된 상황”이라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경제는 그간 관광과 1차 산업이 이끌어왔다. 하지만 위 지사는 “제주는 관광과 소비 중심에다 창업 생태계 성장 한계,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AI 전환(AX)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전환 등을 다뤘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위 지사는 “제주 전력의 30%에 육박하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제주만의 독보적인 해상풍력 잠재력은 제주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경제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유가로 고통받는 현실 속 대한민국 에너지 기지로서 제주의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 슈퍼 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이 주민참여형 펀드, 전기요금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 제주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전남·전북 등 육지로 송전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X’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관광과 농수축산업,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AI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 전역을 AX 실증 특구로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AI 미래기회자치도 제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 4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첫 단추로 제주대와 KAIST가 올해부터 공동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위 지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주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향후 제주를 배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4대 과기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을 완료한 이후 독립적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AI 산업 실증도시로 활용하는 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재 유입, 제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광 분야에서도 ‘제주관광AX 대전환위원회’를 가동해 AI 기반의 스마트 관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 가입 규모를 현재 30만명에서 2030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형 민간 여행 플랫폼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 대신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는 ‘더-제주 포시즌’과 ‘마을 관광 생태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을 분산해 유치할 방침이다.
위 지사는 “도민 이동권 보장이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인 항공 좌석 문제는 ‘공공 성격의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강조해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등으로 실추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원스톱 기구인 ‘제주관광 가치 성장 지원센터’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취임 후 주력하는 과제 중 하나는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위 지사는 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을 통해 물가와 소비, 고용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도입, 읍·면 지역 책임택시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정책 수행 협약을 맺고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도입해 행정시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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