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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외식업, 낮은 임금에 기피 업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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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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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품산업 취업·이직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식품 제조업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1만7818원으로, 식품 외 제조업 종사자 평균(2만1982원)의 81% 수준이었다.
임금 격차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심해졌다. 60대 이상 종사자의 경우 식품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급여(1만5141원)가 다른 제조업(2만926원)의 72% 수준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식품제조업(1만2904원)이 다른 제조업(1만4447원)의 89% 수준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대졸 이상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식품제조업(2만502원)이 다른 제조업(2만4848원)의 83% 수준에 머물러 고학력자일수록 식품업계를 기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음식점·주점업)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외식업 종사자의 시간당 급여는 평균 1만2767원으로, 비교 업종인 도소매·운송·숙박업 근로자 평균(1만8642원)의 68%에 그쳤다.
외식업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컸다. 전문대졸 이상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1만3337원)는 비교 업종(2만938원)의 6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외식업에 종사하는 상용 종사자가 한 주당 근무하는 시간은 43.5시간으로, 비교 업종(41.7시간)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돈은 덜 받은 셈이다.
국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은 상용직 비중과 고학력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임금이 적은 편이다. 또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고, 자본 투자 여력이 부족해 임금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다.
근로 환경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의 일터에 대한 애착도 낮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인용해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20%, 외식업 종사자의 37%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를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거쳐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잠재적 이직자 비율도 각각 11%, 13%에 달했다. 실제로 이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식품제조업 71%, 외식업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급여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가 제도의 확대나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 근로 시간 단축 등 비금전적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후보(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기호순) 중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7%는 정 의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 의원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는 4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2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4.2%, 고 의원이 12.8%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그가 얻은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해 당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는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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