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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 중 “새벽종이 울렸네”…무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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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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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원 횡성군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 지원뿐만 아니라 한방 분야까지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다.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당 첩약 비용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난임 부부는 횡성지역의 지정 한의원 8곳에서 4개월간 한방 치료를 받고, 이후 2개월 동안 사후 경과 관찰을 지원받게 된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장은 “이 사업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1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을 찾은 시민들은 나무그늘 아래서 나들이를 즐겼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웃돌았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 안팎, 전남 5~40㎜, 전북과 경남·경북 남부 5~20㎜, 제주도는 20~60㎜(산지 80㎜ 이상)다.
기온은 17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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