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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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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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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기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2016년의 12조15억원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1.7%(5조1601억원) 증가한 13조52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97조4345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9834억원으로 전년 4분기(2조4190억원)보다 18% 감소했다. 4분기 매출은 23조6880억원으로 전년 4분기(23조5291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연료 가격 안정화와 2024년 요금 조정 영향, 재정 건전화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도입 가격이 13.4% 감소해 전력 도매가격 성격의 ‘계통한계가격’(SMP)이 kWh(킬로와트시)당 2024년 128.4원에서 지난해 112.7원으로 12.2% 감소했다.
한전은 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에도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누적 영업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전의 부채는 118조원(부채 비율 444%)이다. 차입금 잔액은 84조9000억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은 72억원이다.
한전은 지속해서 구입 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경찰청은 “‘삼일절 폭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6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로 폭주족 출몰은 없었다.
다만 음주운전 6건(면허취소 3건·면허정지 3건)과 무면허운전 2건이 적발됐다. 폭력 등 사건과 관련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밖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107건에 달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주요 교차로와 폭주족 집결 예상지 등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밤샘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이륜차 난폭 운전과 폭주 행위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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