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광역상황실이 병원 찾고,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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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1 19:23본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적정 시간을 초과해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 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신속한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의 경우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pre-KTAS 3)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이나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정보를 병원·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환자실·수술실·MRI·CT 등 병원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병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를 두고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라는 책이 있다. 예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 비법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아직 그 책을 읽지 못했다.
왜 있지 않은가?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 같은 생생한 체험마저 전달되는 유튜브 채널들. 내게는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 백 권의 책’을 표방하는 독서채널 ‘일당백’이 그러한데 특히 ‘정박사’의 ‘떨리는 심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진심 화법이 인상적인 채널이다. 특히 너무 좋아서 받아 적었던 이런 대목이 생각난다.
“예술이라는 게 단순한 취미라든가 여가 활동이 아니라…, 감상도 하고 창작도 하는 그런 모든 예술 행동들이 우리 뇌를 재배선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열을 가하면 조형 가능한 플라스틱처럼 우리 뇌세포도 가변적인 도로라는 거죠. 도로와 가로등이 있고, 고속도로도 있는데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할 때마다 저 멀리 있던 것이 연결되고 영역 안에서 새로운 도로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그것이 나의 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 미학이고 신경 예술이라는 거죠.”
심지어 스스로 ‘정박’이라 부르는 인류학자 정승민씨가 공명하는 예술의 힘이 퇴화하고 병든 신경 회로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지 말하고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95세의 토니 베넷과 그의 멘티 레이디 가가가 함께한 라이브 무대를 소개하다가 문득 울었다. 중년의 인류학자가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쏟아내는 눈물에 모두가 당황한 방송 사고에 가까운 해프닝이었지만 그 장면 자체가 내게는 ‘공명하는 관계 미학’ 작품 같았다. 어딘지 페드로 알모도바르스러운.
그런데 얼마 전 그와 비슷한 느낌의 장면을 EBS <골라듄다큐>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내 뇌가 젊어지는 뜻밖의 취미’ 편에서 봤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세계 무대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마이클 리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었다.
“다비드상을 처음 봤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지, 생각해 보면 미켈란젤로 내면에 무언가 있었을 ‘그것’을 제가 느낀 거죠.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반드시 표현해야만 할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남는 것. 미켈란젤로가 그걸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같은 영상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뇌과학자 정재승이 묻는다. “왜 인간은 예술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러자 신경 가소성과 예술 연관성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릭 캔들이 답한다.
“감상은 예술 창작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예술가의 몫이 있고 감상자의 몫이 있죠.”
그리하여 하루 차이로 공동의 생일을 맞은 우리 커플은 서로에게 ‘감상자의 날’을 선물하기로 하고 홍천미술관으로 향했다. 맞다, 군부대 많은 강원 홍천. 이 시골에 이렇게 괜찮은 미술관이 있다는 걸 얼마나 알까? 심지어 전시가 너무 심오하다. 주가희×전이린 2인전 ‘시간과 시각적 기록’. 주가희는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판화적 기법으로 재구성하고, 전이린은 ‘없음-공백’을 의미하는 ‘점들의 표상’을 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그려나가는 노동의 흔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디폴트모드 네트워크까지 뇌를 풀가동해야 비로소 울림이나 감동, 혹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쉽지 않은 전시다.
그 전시를 보셨다면 확실한 보상으로 ‘홍천강 막국수 옹심이’나 ‘손탁커피’를 선물하자. 이보다 더 완벽한 원데이 예술여행이 있을까? 없지 않겠지만 귀하다. 장담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의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전체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한 8만5000가구이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했다.
신규택지를 내놓는 방식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구조·굴토심의를 통합해 1개월을 단축했다. 조합-시공사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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