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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 쿠바 정권 교체 어떻게 이뤄낼까···”점진적 변화 유도, 제재 완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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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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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쿠바의 정권 교체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소요 사태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권 교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에 관해 “혼란을 피하려고 쿠바의 공산 정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쿠바는 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BBC는 쿠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경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선 쿠바의 경제 분야 변화에 만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쿠바의 지도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룻밤 사이의 정권 교체를 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목표는 쿠바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주재 쿠바 수석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항복하게 하려는 강압적 조처를 하려 하지만, 반드시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쿠바에서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경우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등이 발생해 주변국까지 극심한 혼란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쿠바의 장기적인 위기는 쿠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 전체의 이민,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와 같이 대리 세력이 신속히 정권을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제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리아 호세 에스피노사는 “모두가 감옥에 있거나 망명 중”이라며 쿠바 내 야당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를 만났으나, 그가 정부나 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등록 고속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져 4명이 사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쿠바 측의 발표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대상으로 쿠바를 지목하며 전방위적 제재를 단행해왔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진과 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가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발송된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삑’ 알림 소리를 듣고 위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보낼 수 있게 바뀐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위급·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면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인 40데시벨(db) 이상 알림 소리가 난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긴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90자로 제한한 재난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 등 4곳에 충북·경남·제주도까지 확대한다.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025년 기준 평균 318자인 자막방송은 길고 복잡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막방송 내용을 250자로 제한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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