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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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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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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26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양 유족은 지난해 4월 가해자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사건 발생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현실과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 바쳐진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남겨진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는 오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된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을 취소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23일 경기도는 오는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된 내란 옹호 행사의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고 킨텍스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며 “경기도의 원칙은 분명하다. 내란을 옹호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3·1운동의 정신을 모욕하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이름 없는 독립영웅’ 찾기에 나선 결과, 수형 기록과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총 1094명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찾아냈다. 이후 공적이 명확히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시자는 “경기도는 단 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오는 9월 문을 여는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안중근평화센터’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을 전시해 안 의사의 삶과 독립 정신을 기리겠다고 했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의 유묵은 안 의사가 여순감옥을 관장하던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건넸으며, 지난해 8월 경기도가 관료의 후손과 협상을 거쳐 반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최대 접경지를 품은 경기도에서 평화는 민생이자 성장과 도약의 토대”라며 “접경지역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 평화가 곧 경제이며 번영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앞장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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