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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 전세매물 34% 급감, 성북구 9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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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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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단기적이거나 계절적 요인보다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4)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월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2025년 같은 날 2만9000건에 비해 약 33.5% 감소했다”며 “월세는 1만8000건으로 전년 1만9000건 대비 4.5%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북 지역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세가 정말 심각하다”며 “성북구는 1년 전 1300건이던 전세 매물이 지금 124건으로 무려 90.6%나 줄었다”며 “관악구는 78%, 중랑구 72%, 노원구 68%가 주는 등 외곽 자치구가 매우 심각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한 번 들어간 집은 되도록 안 나가고 버티려 해 물량이 더 안 나오고, 매물이 안 나오니 몇 안 되는 물량 거래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마지막 단계인 이주를 앞둔 물량만 해도 올해 2만가구가 넘는다”며 “이주가 계획대로 시작돼야 하는데 대출 제한에 이주할 돈이 없어 지장을 받아 이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나 빨라야 2029년부터 시작한다”며 “빈 땅이 없고 빨리할 수 없으니 각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지장 받지 않고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 행사에 참석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앞에서 “우리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구하고 있는 이 강력한 조치(관세)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회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삼아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고 공언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 조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을 갖게 됐다”며 “공장,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세가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서 소득세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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