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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새만금, 혈관 없는 성장”···시민단체, ‘폐수 인프라’ 실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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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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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기업 유치 성과에만 매몰돼 정작 산업단지의 ‘혈관’이자 ‘신장’인 폐수처리 인프라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환경 인프라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은 27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를 즉각 반영하고 환경·안전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산단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기대감은 정점에 달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를 산업 전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투자 실적 이면에는 ‘환경 위기’라는 구조적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은 공정 특성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고농도·고염도의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염 폐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인근 어민들과 산단 입주 기업 간 갈등도 불거진 상태다. 산업 육성의 속도전에 비해 환경 안전망 구축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전북건생지사는 “용지 확보부터 설계·착공·완공까지 최소 5~7년이 소요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현재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이나 환경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투자 유치, 후인프라 확충 방식이 구조적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 관리 체계의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확인된 것만 5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인허가와 관리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내에는 환경·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부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산업 확장의 ‘가속 페달’은 밟고 있지만, 안전을 책임질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는 이날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용지 즉각 반영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폐수처리 확충 로드맵 수립 △새만금개발청·환경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재정 확보 방안 제시 △새만금개발청 내 환경안전 전담 부서 설치 △‘그린 산단’ 위상에 걸맞은 환경 인프라 종합계획 마련 등이다.
전북건생지사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이 새만금을 성장 담론의 상징으로 소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대통령 방문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예견 가능한 환경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인프라 없는 산업 확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국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운동장 등의 잔디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화학 농약을 대체할 천연 소재 농약 물질이 개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수국 잎 추출물을 이용한 농약 조성물은 산림과학원이 진행 중인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화학 농약 대신 생물 농약 등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다.
연구진은 친환경적 잔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찾기 위해 살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개 수종의 식물 잎 추출물로 잡초 종자 발아 억제력을 실험했다. 그 결과 수국 잎 추출물이 잔디 관리에 큰 어려움이 되는 새포아풀과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은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한다. 수국 잎 추출물을 발아 전처리제로 썼을 때 2주 뒤 새포아풀의 발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다. 기존 화학성분 제초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디아민’을 전처리제로 썼을 때 발아율은 약 10%다.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와 특허가 학교 운동장뿐 아니라 골프장이나 각종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제초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가 15개 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택 매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수치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3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 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평균 신규 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 증가했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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