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4:18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27회…시민 참여 행사 다채박물관 스탬프 투어 이벤트부터브레이킹 웨이브·페인터즈 등국내외 인기 예술가들 한자리에
가을이 되면 ‘정동길’을 수놓은 노란 단풍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문화축제’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공연부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동길 주변을 기록한 각종 사진·미술 전시, 아트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사흘간 정동길에서 열린다.
정동문화축제는 경향신문사~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다. 서울 중구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서울 시립미술관 앞 분수대)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다.
정동길은 봄에는 화려한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겨울에는 소복이 쌓이는 함박눈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가을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함께 걷는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정동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정동문화축제에는 정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도 대표적 즐길거리다.
정동길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정동길에는 덕수궁은 물론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신아일보 별관,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청사) 등이 남아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및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경교장과 경찰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농업·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국토발전전시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등 9곳이 자리잡고 있다. 정동길 주변의 박물관 9곳 중 5곳 이상에서 도장을 찍어 정동로터리 옆 운영본부로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또는 음료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정동거리 페스티벌도 돌담길을 따라 곳곳에서 펼쳐진다. 23~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5일은 오후 2~4시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색다른 공연이 준비돼 있다.
관람객들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다. 한국·호주 합작팀인 ‘Breaking Wave’의 공연을 시작으로, 실크 앙상블·아라 무브먼트·극단 가득·더라잇·스너그 첼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춤과 음악을 결합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페인터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람코스’로도 꼽힌다.
체험이벤트로 수채화 컬러링 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 정동의 풍경을 색칠해보는 ‘정동 물들이기’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추억의 오락실과 풍금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요술풍선만들기 등 레트로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도 준비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명사 특별강연도 열린다.
소소하게 즐길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50여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돌담길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각종 공연을 즐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라솔과 원형 테이블로 꾸민 노천카페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글분트 캄보디아서 연락 두절 여수 30대···“무사하다” 행방 확인 25.10.2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속보]윤석열 ‘외환 혐의’ 조사 시작···진술거부권 행사중 25.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