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브리핑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384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부지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개정, 법률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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