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다 송환된 한국인 상당수가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중 4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은 전세기 탑승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 중 한 곳으로,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70%에 해당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집중수사관서로 됐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수사받는 이들 대부분은 한 범죄 단지에서 대거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충남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5곳에 나눠 입감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충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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