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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무죄에서 결국 유죄로…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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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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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2023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 표지 등을 찾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승강장 미관이 훼손돼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작업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은 이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네이버가 우버 등과 협력해 배달의민족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 가진 ‘퀵커머스’ 역량을 활용해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자인 쿠팡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부담과 배달앱 시장의 자체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 플랫폼기업 우버와 우버 8, 네이버 2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꾸려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공동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매각 희망가는 8조원 수준이다. 네이버의 부담액은 1조6000억원인 셈이다. 우버 외에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우선 사업 제휴만 진행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네이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2022년 관련 시장 진출을 검토했으나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커머스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다시 배달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인수가 이뤄지면 네이버의 커머스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가 2341만명에 달하는 배달시장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그간 네이버 지도·페이 서비스 등으로 축적한 막대한 검색·리뷰·결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을 결합하면 검색부터 배달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배민 B마트(퀵커머스서비스)과 사업채널을 공유하는 등의 생태계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 경쟁 중인 쿠팡을 견제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난 1분기 네이버쇼핑·플레이스 등 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35.6%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탈퇴가 늘면서 반사 이익을 봤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재 네이버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도 진행하고 있다. 주식 교환이라 당장 현금 부담은 적지만 결합이 완료되면 5년간 10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CAPEX) 비용은 45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4% 증가했다.
배달앱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초 2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9%대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배달앱에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업 채널을 공유하는 등의 전략적 제휴부터 지분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네이버플레이스 기능과 배민의 ‘퀵커머스’ 기능을 연계하면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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