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400쪽 보고에 내용은 두줄? 징계감”···GTX 삼성역 철근 누락건 ‘서울시 질타’ > 갤러리

국토장관 “400쪽 보고에 내용은 두줄? 징계감”···GTX 삼성역 철근 누락건 ‘서울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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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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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숨은 그림 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를 질타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보고 행태는 철도공단과 협약 위반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삼성역 공사 위탁자이며, 발주처는 서울시이다.
앞서 서울시는 철근누락 사실을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 철근 누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본문의 ‘시공 실패 사례’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 공단이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부분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면서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량의 보고서에 끼워넣은 식의 서울시의 보고를 “숨은 그림 찾기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철근 누락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 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약은 공단의 공사 규정을 따르는데, 해당 규정에는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자가 시공부서의 장(서울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부서의 장은 시행부서의 장(국가철도공단)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보강 방안을 검증하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기둥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최적의 보강 공법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과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특별 현장점검단과 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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