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1억 아래로 팔지마, 그 중개사 안돼”···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 갤러리

해시드김서준 “11억 아래로 팔지마, 그 중개사 안돼”···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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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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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좌표’ 찍어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아파트 집주인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설정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들의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확인 결과 피의자들이 신고한 건 중 실제 허위 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전략과 선동을 맡은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며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공격을 주도했다. 매물 관리를 담당한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했으며,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활용해 익명으로 항의 연락을 하는 수법까지 공범들에게 교육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도는 “이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현지에서 벗어나면서 해협에 남은 국적선 한국인 선원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국적선 한 척이 감소하면서 국적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이 9명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로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선박은 HMM이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 선박은 25척이다.
이와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해외 국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총 35명이다. 지난 11일 2명의 선원이 하선했다.
해수부는 “선원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안전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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