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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인데 동료가 수사?···공정성 논란에 “관할 판단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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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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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고소인 당사자인 사건이 해당 경찰 소속 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1일 충남 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과실치상 혐의로 40대 B씨를 고소했다. B씨가 지난 2월22일 전북 무주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공으로 A씨 가슴 부위를 맞췄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3월23일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A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 배당되고 A씨 동료 경찰관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B씨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B씨에게 “수사관과 고소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피고소인·피해자·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건은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 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가 맡도록 규정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산경찰서는 사건을 상급기관인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라 당시 관할 판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소지 관할 문제 등도 있어 임의로 다른 경찰서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과 이송 협의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남은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제3자 입장에서 진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숙에게
거긴 어때? 진작에 묻고 싶었으나 12년 만에야 묻는구나. 이곳 소식은 듣니? 아냐. 안 듣는 게 좋을 만큼 여긴 여전히 아수라의 전장이다.
며칠 전 서광석이라는 화물연대 노동자가 그리로 갔어. 봤니? 너무 환하게 웃는 사람이라, 노랫소리가 맑은 사람이라 눈에 띄었을 거야. 아내가 목이 다 쉬어 애가 끊어지도록 남편을 불러서 너도 들었을지 몰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병사가 호상일지도 모를 위태로운 삶들을 이어가고 있다. 빗속에 장례를 치르는데 화물연대 젊은 여성 간부가 그날 내리던 비처럼 하염없이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미어졌다.
아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또래쯤 됐을까. 그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이는 왜 아직도 장례식에서 울고 있고 머리가 허연 나는 왜 아직 추모사를 쓰며 울고 있는가. 노조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 목숨을 잃는 일이, 노조활동을 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대통령의 나라에서도 왜 여전한 걸까.
요새 내가 간절한 사람이 하나 있단다. 해초라는 청년. 우리가 꾸지 못했던 꿈을 꾸는 사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살육으로 인해 죄 없는 아이들이 죽고 무수한 삶들이 파괴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배를 타고 떠난 사람.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 구사대의 폭력에 쓰러지거나 공권력의 침탈에 끌려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달려가서 소리라도 질러주고 사식이라도 넣어주던 그 마음이겠지.
두 번째야. 그가 망망대해로 나선 게. 두 번째 이유도 간명해. 여전히 사람들이 죽고 굶으니까.
그런 해초의 여권을 정부가 취소했대. 그리고 급기야 해초가 바다 위에서 나포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와 함께 나선 승준과 동현까지. 여권마저 취소된 해초는 어찌 되는 건지 걱정만 늘어간다.
해초는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은 갈 사람이니 그 자신에겐 여권이 막힌 게 별 애로사항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대응이 달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게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진 게. 해초의 가장 평화로운 행동에 가장 부끄러운 폭력으로 대응한 정부.
해초가 씩씩하고 강인해서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거라 말하지만 내가 아파보니 씩씩하고 강한 사람은 없더라. 그렇게 보여질 뿐. 그런 사람도 무너지는 순간이 와.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며 더 참담해지지. 파도도 바람도 어둠도 다 무서울 텐데 그 고난 끝에 기다리는 게 나포와 낯선 이국의 감옥이라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걸 다 알고 이미 겪었으면서도 간 거야. 더 절박한 게 있으니까.
나는 요새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부러워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들의 용기도 부럽지만 능력도 부러워. 제도와 법에 막혀 단위사업장의 벽을 넘기 힘들던 투쟁들. 임금 몇푼 올리고 식당 지어달라고 싸우다 내가 구속되거나 누군가 구속되던 시절. 그들을 석방하라고 싸우고 복직시키라고 싸우다 또 누군가 구속되고 누군가 해고되고. 해마다 싸우지만 해마다 반복되던 투쟁의 개미지옥. 그때도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고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갔을 텐데 우린 알 수도 없었던 소식들.
알았으면 우리가 해초처럼 갈 수 있었을까. 넌 갔겠지. 캄보디아의 가난한 아이들을 보고 와서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 이곳에서 이루고 쌓은 모든 걸 다 던지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너. 그곳에서 유방암이 발병하고 여기서 수술과 항암을 하고는 재발을 염려하던 이들을 두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과 살겠다며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결국 재발을 했고 뼈라도 그곳에 묻히길 바랐던 너는 그곳의 망고나무 아래 묻혀 있다.
해초를 보면서 그래서 난 네 생각을 했다. 너의 열망, 너의 꿈과 닿아 있는 해초. 망망대해는커녕 KTX를 타려 해도 챙길 게 한 보따리인 나는 이제 기도밖엔 할 게 없어. 그들을 지켜다오. 그들이 뜻을 이루고 그들의 뜻이 많은 이들에게 가닿아 가자에 평화가 오기를, 부디.
풍랑과 파도로부터 그보다 모질고 잔인한 살육자들로부터 해초가 무사히 돌아와 검게 탄 얼굴로 무심한 듯 씨익 웃을 수 있길. 그 웃음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길.
양숙. 해초와 승준과 동현을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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