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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 ‘고유가’에 제재는 흔들, 중·러 밀착은 심화···러시아, 전쟁 버틸 힘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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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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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로 제재 우회로까지 확보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할 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전날 제3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경유·항공유 수입 제한 조치를 발효하면서 동시에 무기한 면제 조항도 함께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공급 부족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20일 하원에서 열린 총리질의(PMQ)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는 데 쓰일 더러운 러시아 석유를 사기로 한 것”이라고 키어 스타머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노동당 의원들은 영국 북해 시추 허가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애버딘 석유는 안 되고 러시아 석유는 된다는 말이냐”고도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제재를 해제한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면서 단계적 적용을 위한 임시 면제 기간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FT는 영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유가가 낮을 때만 제재를 강화할 수 있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서방 스스로 제재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역시 지난 3월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선 제재 적용을 하지 않겠다며 30일간 면제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한 차례 연기된 뒤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다시 제재를 면제했다.
서방의 제재가 흔들리는 사이,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의 사실상 단일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의 밀착 관계는 20일 이뤄진 정상회담을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났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중·러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위안화·루블화 결제 확대, 항법시스템 통합, 북극항로 확대, 원전 건설, 농산물 교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각각 서방의 경제·군사·무역 등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카테리나 본다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 4월9일 낸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올해 450억달러에서 15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수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제재 압력의 일시적인 완화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남동부 드니프로 지역이 밤새 러시아의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드론이 발트 3국 등 인접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영공에는 드론 의심 신호가 포착돼 대통령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당 많게는 6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고소득층의 성향상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회사 통근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가 제품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가 더욱 커져 이를 해소할 재정당국의 과제도 함께 커진 형국이다.
21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으로, 양사 노사 합의안을 보면, 두 회사의 내년 성과급 총액은 각각 31조5000억원과 25조원이다. 두 회사 합쳐 50조원이 넘는다. 즉,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을, SK하이닉스의 경우 7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1억원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근로자라면 대략 4억5000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만 전체 물가 지표나 소비 지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소득층의 특성상 소비가 극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온다. 한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상위 20%) 가구의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대비 소비 증가)은 약 12%로 전체 평균(약 18%)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특히 일시적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소수가 받는 돈이어서 전체 물가나 소비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신 자산시장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회사가 위치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동탄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 두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권 지역 아파트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돈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진 빚을 청산하거나 고율의 소득세를 피해 퇴직연금에 돈을 묻어두는 흐름도 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올해 받은 성과급은 일단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성과급이 소득 구간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 중에서도 최상위 소득을 받는 두 회사 직원들의 수억대 성과급이 몇년간 누적된다면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성과급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 정부가 어쩔 수 없지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어떻게 소득 격차를 메울 프로그램을 가동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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