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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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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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유권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의식조사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69.8%, 2018년에는 70.9%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8.8%), 40대(74.0%), 30대(67.8%) 순이었다. 18~29세는 51.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78.3%로, 2022년 조사(77.9%)보다 0.4%포인트 높았다.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4%로, 2022년 지방선거(45.2%)와 2024년 총선(41.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낮았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해서’가 39.6%로 가장 많았다.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4%),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공약(26.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능력·경력(25.6%), 소속 정당(22.8%), 도덕성(16.9%) 순이었다.
조사는 선관위가 갤럽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8%), 유선전화 RDD(10.2%)를 활용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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